북한 핵실험 강행

북한의 제2차 지하핵실험 실행계획의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첫째는 북한 당국이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4월2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의장성명’에 따라 북한 기업 3곳에 ‘제재’ 조치를 결정한 것에 대해 사죄하지 않으면 핵시험(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시험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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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외무성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가 즉시 사죄하지 않는 경우 공화국의 최고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부득불 추가적인 자위적 조치들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여기 자위적 조치에는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들이 포함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북한이 국제사회를 향하여 대응할 수 있는 조치 중에서 가장 실용적이고 분명한 것이 제2차 지하핵실험이다.

북한은 2006년 당시에도 “과학적 타산과 면밀한 계산에 의해 진행된 제1차 핵시험은 방사능 유출과 같은 위험이 전혀 없이 10월 9일 지하 핵시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선전했다. 폭발시의 흙먼지가 지표면으로 솟아 나오지 못했기에 당시로서는 북한은 스타일을 너무 구겼다.



한-미-일 등 주변국에게 큰 위협을 주지도 못했다. 3일 뒤에 미국의 WC-135 특수정찰기가 동해 상공에서 핵실험 때에만 방출되는 제논(Xenon)과 크립톤(Krypton) 기체를 검출함으로써 핵실험 성공으로 겨우 확인 받았다.

북한의 제1차 핵실험은, (1) 핵폭발 위력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데 성공했고, (2) 핵폭발의 강도가 미약했으면서도 전세계 유명 지진센터의 지진계들을 모두 분명히 핵폭발로 감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임계파형을 전파했다.

(3) 기체 검출에 반응할 수 있는 정도만으로 최소량의 방사성 동위원소 기체는 방출시켰다는 점에서 핵과학자들로부터 성공이란 판정을 받았다. 그렇지만 폭발위력이 너무 약해서 국제정치적으로는 그다지 큰 충격을 주지는 못했다.



그런데 이제 그 절호의 찬스가 온 것이다. 그 동안 북한은 공개적으로는 6자회담장에서, 비공식적으로는 뉴욕과 워싱턴에서, 서울과 북경에서 부지런히 “이제는 핵보유국” 지위를 얻기 위해 뛰었다. 그랬어도 김정일의 마음에 흡족한 공식인정은 여전히 얻지 못했다.

그 분명한 이유가 핵실험에서 큰 위력을 표출시키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위력이 너무 약했던 것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아 왔다는 사실이 북한 과학자들을 채근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① 하루 빨리, ② 주변국의 준비 안된 과학자들도 감지할 수 있도록 보다 큰 폭발위력으로, ③ 가능한 한 공개적으로 지하핵실험을 감행한다는 것이다.

북한 핵과학자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알고 있는 김정일은 제2차 지하핵실험을 위해서 보다 심혈을 쏟고 있다. 일차적으로는 핵실험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점이다. 즉 명분을 쌓고 있다. 유엔 안보리가 사과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는 점을 간파하고도 결국은 핵과 ICBM 시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억지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선언하고 나섰다.



北 핵실험장에서 포착되는 분주함
김정일은 또 2006년보다 더 세련되고 전략적인 핵실험을 계획하고 있는 듯하다. 북한은 지난 2006년 지하 핵실험을 실시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핵실험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최근 차량 및 공사인부들의 활발한 움직임이 여러 경로를 통하여 포착되고 있다. 미사일 발사기지 인근에는 반드시 핵실험장도 병행하여 건설한다는 의도 하에 몇 군데 미사일 발사장은 서둘러 먼저 완공시키려 한다.

북한은 최근까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새 장거리 미사일 시험장 건설을 서둘러서 완공 시기를 예상보다 수개월 앞당기려 한다. 대북 정보소식통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북한이 최근 동창리 시험장에 장비와 인력을 종전보다 훨씬 더 많이 투입해 공사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당초 금년 말쯤 완공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수개월 앞당겨질 것 같다”고 전한다.

동창리 시험장은 평안북도 철산군에 소재하고 있어 서해 북방에 위치한 중국 본토와 비교적 거리가 가까워 외부의 폭격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고 판단하여, 이곳에 미사일 발사장을 건설한 것이다.



또 동창리 시험장은 무수단리 시험장 보다 규모가 크고 설비가 현대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수단리 미사일 발사시험장 인근에 풍계리 핵실험장이 있다는 사실은 동창리 시험장 근처에도 훌륭한 지하 핵실험장이 건설돼 있음을 말해준다.

이제 북한의 제2차 지하핵실험은 기정사실화됐다고 봐야 한다. 그 정확한 실행 일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 도적같이 다가오고 있다. 북한은 지하핵실험을 진정 비밀리에 실시할 수 있는 기술과 경험을 갖고 있다.

제1차 지하핵실험(2006.10.9) 때도 실험이 있기 전에는 아무도 몰랐다. 지하에서 비밀리에 하는데 누가 알겠는가? 이건 과학이 아니다. 지진계를 읽고서야 핵실험의 규모를 가늠하는 것은 분명히 과학기술이다.

북한은 이번에는 핵실험의 일시를 밝힐지도 모른다. 그러나 장소는 밝히지 않을 것이다. 3~4군데를 동시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일본의 정찰첩보망을 교란시킬 것이다. 또 알려진다고 하더라도 별일은 없을 것이다.



지난번 미사일 실험발사(2009.4.5) 때도 동해와 태평양에 그 많은 첨단장비들이 고작 구경(?)하는 데만 사용되지 않았던가. 발사 1~3 개월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요격(interception)한다고 큰소리치던 미국의 태도는 이번이라고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5월8일 북한이 제2차 지하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면서도 “북한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애걸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고작 큰소리 친 것이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며 “북한과 양자 및 다자대화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 것이다.

우리 정부의 당국자들도 “북한이 끝내 핵실험을 하겠다고 하면 효율적으로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북한이 사용후핵연료봉 재처리에 착수하고 우라늄 농축까지 선언하고 있지만, 한미를 포함 국제사회가 이를 제어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없다는 점과 북한이 6자회담, 미북간 양자회담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묘안이 없다는 것이 현재의 정황이다.

제1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가 북한을 강력 제재한다고 하면서 내놓은 방안들이 뭐였나? 김정일의 기호식품을 위협하고, 돈줄을 조금 건드리다 본전도 못 찾았다. 오히려 6자회담에서 몸값(?)만 잔뜩 높여 주지 않았던가? 미국의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애걸복걸하는 마당에 우리가 무슨 방안이 있겠는가?

지난번 미사일 실험 때 이미 우리는 북한이 앞으로 무슨 짓을 하더라도 ‘열중쉬어’ 하겠다는 결의를 이미 표출한 것과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의 국가안보가 떠내려 가는 상황이 발생 했는데도 우리는 “무작정 미국 따라 하기”만 하는 ‘또라이 짓거리 한미공조’로 체면세우기에 급급했다. 미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움직이는 리더십과 그 결정을 지지하는 이스라엘 국민들의 결집력을 이제라도 본받지 않으면 별 무(無)대책이다.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실험들, 핵실험 이후에도 별다른 책임을 묻지 못하고 레드라인(Red Line: 금지선)을 자꾸만 후퇴시켜 허물어 온 대북(對北) 짬짜미(밀약)를 생각하면 이번에도 별다른 이변은 결코 없으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