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단속 방해기기

자동차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과속방지카메라를 무력화시키는 장비가 유통돼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 무력화장비를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 판매한 밀수입 업자 등 50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레이저 빛을 반사해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의 성능을 일시적으로 불능화시켜 단속을 피하도록 하는 불법 장비는 이를 유통시키는 업자들 사이에서 일명 ´제미니´라는 이름으로 불려왔다.

영국에서 밀수입 된 ´제미니´는 자동차동호회, 자동차용품점 등을 통해 동호회원 및 택시기사 등에 판매한 밀수업자 이 모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제미니를 1대당 7만 원에 20만 원씩 받고 180여 대를 팔아 2,4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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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넘겨받은 판매책들이 또 다시 대당 10여만원의 웃돈을 얹어 팔아 1,800여만원의 부당이득이 발생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수사당국은 ´제미니´를 밀수입한 이 모 씨 등 밀수입자와 판매자 외에도 부착사용자에까지 영장을 신청해 총 50명의 혐의자 중 49명을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속 카메라 사진


 

경찰은 "이들로부터 사용 중이던 제미니 50여대와 거래장부, 홍보 플랜카드 등을 압수했으며, 과속단속을 피하기 위해 불법 장비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혀 앞으로도 ´제미니´ 사용과 관련한 수사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 49조 4항에에서는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량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에 과속기기 방해 장치가 대규모로 유통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처벌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