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특혜논란

SK텔레콤이 20대 가입자에게 휴대전화를 싸게 판매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가입자 간 차별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최근 만 20~29세 가입자에게 추가로 5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젊은 층을 우대하는 YT(Young Target)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리점 등 판매 현장에서는 20대 가입자에게 가입비를 면제해주거나 기기 값을 추가로 할인해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다수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SK텔레콤 휴대전화가 'YT폰'이라는 이름으로 20대에게 한정적으로 싼 값에 팔리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정책이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차별 대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멤버십 등 혜택은 기존 가입자가 이용한 요금에 비례해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기준이 뚜렷한데 비해 가입하지도 않은 고객을 나이만으로 우대하는 것은 30대 이상 가입자에 대한 차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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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라는 기준 역시 사회적 약자층인 장애인이나 청소년 등 기준에 비춰 공감대를 얻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요금과 번호, 설비 등을 가입자별로 차별해 제공하거나, 번호 이동한 이용자와 그렇지 않은 이용자에게 각각 다른 조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데이터 통화 등 이용 요금이 비교적 많은 20대를 집중 공략하기 위해 불법 차별 논란을 무릅쓰고 이 같은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이밖에 SK텔레콤은 LG텔레콤으로부터 번호 이동하는 가입자에 대해 보조금을 추가 지급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를 당하기도 하는 등 차별적 보조금 정책에 따른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보조금 규제가 폐지된 뒤 관련 정책은 업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며 "특혜나 차별이 아니라 산업 진흥과 소비자에 대한 혜택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